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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73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해방지 및 위해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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