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방기술·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근거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방업무 국제협력 근거 신설","description":"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8","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방청장","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conditions":["국제협력 활동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8","quote":"제39조의8(소방업무의 국제협력)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의\n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n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9조의8(소방업무의 국제협력)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의\n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n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