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무면허운전 중 음주운전 재범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재범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은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재범자도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description":"제80조의2제1항의 조건부 면허 대상 요건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던 내용을 바꿔, 해당 음주운전 위반을 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conditions":["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해당 위반을 한 사람에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한\n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n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n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n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n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n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n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n“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n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n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n-------------------------\n-----(제43조 또는 제96조제3\n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n하며, 자동차등-------------\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0조의2제1항 중 “(자동차등”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n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동차등”으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n을 받은”을 “위반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n제5항(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n하 같다)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n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