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하는 혁신캠퍼스를 조성하고, 입주 승인과 운영·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 특례는 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례는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구역에 교육·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혁신캠퍼스 제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혁신캠퍼스 조성 및 입주기관","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혁신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 대상은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에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조성 비용 지원과 시설의 기부·출연","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혁신캠퍼스의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혁신캠퍼스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입주 승인과 교육기관 관련 기준","description":"혁신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청 절차·제출 서류·승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입주 대학의 설립·설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에는 관련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공익법인 설치·운영과 재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캠퍼스에 공익법인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특구개발사업구역 또는 연계된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두며, 법인은 출연금·보조금, 기부금·후원금, 이자수익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학교 시설 사용과 세금 감면","description":"혁신캠퍼스에 입주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학교 소유가 아닌 캠퍼스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교사·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입주기관·공익법인에 대한 관리와 승인 취소","description":"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과 공익법인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운영·관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기관이 승인 기준·내용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조성·육성 기본원칙과 시행일","description":"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환경 조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ppendix"]}],"targets":["도심융합특구의 특구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혁신캠퍼스 입주 신청자 및 입주기관","혁신캠퍼스에 입주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혁신캠퍼스에 둘 수 있는 공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할 시·도지사등"],"conditions":["혁신캠퍼스 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사업시행자는 혁신캠퍼스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어요.","대학의 설립·설치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에는 관련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시정명령은 입주기관이 승인 기준·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3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공동혁신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n체는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n강화하기 위하여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n舍), 연구시설 및 부지"},{"sourceId":"pdf-article-32-2","quote":"(이하 “혁신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n있다.\n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대학\n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n따른 외국교육기관\n3."},{"sourceId":"pdf-article-3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n따른 혁신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n건축 등 혁신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n다. 이 경우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제1항에 따라 혁신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그 일부를 국\n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n수 있다.\n④ 혁신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n지사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이 경우 입주 신청 절차, 제출 서류,\n승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혁신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n「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n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n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sourceId":"pdf-article-32-2","quote":"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n준용한다.\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n학문ㆍ과학기술의 진흥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ㆍ우수인재 유치를 위\n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n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해당 혁신캠퍼"},{"sourceId":"pdf-article-32-2","quote":"스에 둘 수 있다.\n⑦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혁신캠퍼스가 위치한\n특구개발사업구역 또는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과 연계된 특구연계\n사업구역 내로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⑧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n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n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n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n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n5."},{"sourceId":"pdf-article-32-2","quote":"그 밖의 수익금\n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n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⑩ 혁신캠퍼스에 입주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같\n은 법 제4조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유가 아닌 혁신캠\n퍼스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해당 학교의 교"},{"sourceId":"pdf-article-32-2","quote":"사(校舍) 및 교지(校\n地)로 사용할 수 있다.\n⑪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같은 법 제4조 및 관계 법령에도\n불구하고 제10항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n에 해당하는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n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n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⑬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n“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혁신캠퍼스 입주승인기\n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n무원으로 하여금 혁신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⑭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n정을 명할 수 있다.\n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2-2","quote":"제13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n⑮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n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n2. 제1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9","quote":"첨단산업 인재의 양성 및 우\n수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ㆍ연\n구환경의 조성\n5. (현행 제4호와 같음)\n제32조의2(공동혁신캠퍼스 조성\n및 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n방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생태\n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n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n여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통령\n령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