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폐기물 신고·확인 및 분석기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지정폐기물 여부의 사전 확인과 폐기물 종류·발생량 신고를 요구해요. 이 법안은 이런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통보","description":"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시험·분석 결과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분석기관 준수사항 범위 조정","description":"기존 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준수사항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새로 두는 결과 통보 의무도 준수사항에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 기준 신설·조정","description":"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자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과태료 조항을 재배치하면서 종전 조항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의3제3항의 결과 통보 규정은 시행 이후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분석 결과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결과 통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n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결과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n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n터 제3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n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n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n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n를 한 자\n2.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n자\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n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