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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97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유사한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 소비자들의 피해회복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 일부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보호 강화 및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피해구제
#법적규제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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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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