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에서 조달하면 국제 위기 때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위험이 있고, 국산 반도체는 실증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해요.","changes":[{"title":"국내 설계·제조 반도체의 우선 구매","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검증·실증·구매 연계 지원","description":"정부가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검증과 실증, 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conditions":["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있음.\n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정부가 검증ㆍ실증ㆍ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30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