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폭발 위험이 높은 일부 제조·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고위험 공정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과 조사 참여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화재안전조사 참여 전문가 분야 확대","description":"소방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분야를 화재안전 분야에서 화재안전·화공안전·전기·가스·건축 등 조사에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고위험 화약류·위험물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description":"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가운데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4호는 제15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관서장과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conditions":["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확대는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 대상은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에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전문가 참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2487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n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n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n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n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n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중 “화재안전 분야에”를 “화재안전, 화공안전, 전기, 가스,\n건축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분야의”로 한다.\n제40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n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n른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이 높\n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