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 확인 절차와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판로·공공구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정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해당 기업인지 공식 확인하는 법률상 근거와 제품 판로·공공구매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확인 제도와 지원 내용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소셜벤처기업 정의에 장관 확인 요건 추가","description":"소셜벤처기업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개정 정의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제품 판로와 공공구매 지원 및 협력체계 근거 마련","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사항에 제품의 판로개척·홍보·유통 및 공공구매 확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소셜벤처기업 확인 절차와 확인서 발급","description":"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확인 여부를 요청 기업에 알리고, 해당 기업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인기관 위탁과 관련 절차 적용","description":"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확인 비용 부담·확인 취소·자료제출·행정심판 청구와 확인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보고·검사·청문에는 각각 법에 열거된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위탁 업무 종사 확인기관 임직원을 제30조의2의 적용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셜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소셜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위탁받는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 및 그 임직원","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conditions":["확인을 요청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요.","평가 기준·방법과 확인서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결과 통지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확인 업무 위탁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개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n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n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n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n갖춘 기업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n음)\n⑩ ----------------------\n-------------------------\n-------------------------\n-------------------------\n갖추어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n중소벤처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0항 중 “갖춘”을 “갖추어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n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으로 한다.\n제1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n지원을 할 수 있다”를 “소셜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셜벤처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n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제2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n셜벤처기업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7","quote":"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생\n략)\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n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n을 할 수 있다.\n1.ㆍ2.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n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n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소셜벤처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홍보, 유통 및 공공구매 확대 지\n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셜벤처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n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n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6(소셜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 ① 소셜벤처기\n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소셜벤처기업 해당\n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n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으면 제16조\n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소셜벤처기\n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업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그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명시한 소\n셜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소셜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n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확인결과의 통지 및 소셜벤처기업확인\n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n셜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소셜벤처기업의 확인비용 부담, 확인 취소, 자료제출 및 행정심\n판 청구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 제25조의2, 제26조제6항 및 제30\n조의3을 준용하고,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보고ㆍ\n검사 및 청문에 관하여는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4\n항 및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9조를 준용한다.\n제3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소셜벤처기업\n확인기관의 임직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