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법인·개인의 업무 중 직원 등이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개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없어요. 이 개정안은 법인과 개인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인·개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해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9"]},{"title":"조문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제79조에 양벌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79조(과태료)는 제80조로, 현행 제80조(가중죄)는 제81조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법인 또는 개인"],"conditions":["위반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위반행위가 제76조제4항에 해당해야 해요.","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9","quote":"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4항\n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n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의 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article-79","quote":"다만, 법인 또\n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n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n일부개정법률\n<신 설>\n제79조(과태료) (생 략)\n제80조(가중죄)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도 해당 조문의 벌금의 형\n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n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n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n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n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제80조(과태료) (현행 제79조와\n같음)\n제81조(가중죄) (현행 제80조와\n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