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질 취급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체점검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시설 규모나 용도에 따라 위험물질 취급 시설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특정소방대상물 범주를 각 목으로 규정","description":"제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각 목으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업무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업무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conditions":["위험물질 취급 시설은 인화·발화·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n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n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n해당하지 않는 공공업무시\n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것\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n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n설,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것\n다.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n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nㆍ취급하는 시설 중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것\n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n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것\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n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다.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n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n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n치하여야 한"},{"sourceId":"pdf-appendix","quote":"설\n치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