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관광숙박 요금 신고, 확정 예약의 취소·변경 제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제안해요.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요금 인상이 우려되면 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고 기준 초과 요금의 시정을 권고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에 확정 예약이 취소되거나 요금이 크게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행법의 숙박요금 신고·관리와 부당 거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조문에 담긴 변경사항은 요금 신고, 예약 관련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관광특별관리기간 지정 및 시정 권고예요.","changes":[{"title":"관광숙박 요금 신고","description":"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요금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확정 예약 취소·변경 제한과 손해배상","description":"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해요. 이를 위반해 관광숙박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관광숙박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광특별관리기간 지정과 시정 권고","description":"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 기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숙박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광숙박업자","관광숙박 이용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요금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요금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해요.","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의 취소·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해요.","관광특별관리기간은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관광특별관리기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n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n과 같음)\n② 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n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n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n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n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n또한 같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n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n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n④ 관광숙박업자는 제3항을 위\n반하여 관광숙박 이용자에게\n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n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3(관광특별관리기간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n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인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n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 및\n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3","quote":"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른 관광특별관리기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 요금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자에 대\n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