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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91 발의일: 2026-03-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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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6
발의일
2026-03-0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디지털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관리하는 법률을 새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사업자의 계획 수립·이행과 정부의 점검, 재난 조사·복구 지원, 해저케이블 보호 등의 근거를 두어요. 배경 법안은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개정조문과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변경사항 -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중장기 목표, 법·제도 개선, 대책,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교육·홍보·인력양성 등을 포함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전담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 수립과 제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장관은 수립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미제출 시 제출을 명하거나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 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을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시행계획에는 우회 경로 확보, 중요 설비의 분산·다중화, 정보시스템 작업 및 접속·운영 이력 관리, 재난 대비 훈련·대응·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이 포함되고, 장관은 각 주요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요. - 계획 이행 점검과 시정명령: 주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과 제9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설비·업무상황·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장관이 고시한 방식에 따른 계획 이행이나 관리 실태 점검, 인증·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 점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지하 전기통신설비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가 지하 매설 전기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 정보에는 발주자 회사명, 공사자 회사명과 담당자 인적사항, 공사의 종류·위치·굴착길이·예정일자가 포함돼요. - 디지털 재난 원인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이용자 피해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요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접속·운영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장관은 자료 보전을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전문가나 전담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계인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 사업자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 결과를 고려해 사업자에게 개선 조치나 복구·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원인조사 결과 관리계획·시행계획 또는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주요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고 응급조치·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사업자의 조치·대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경우 장관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력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의 재난 현황과 대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정보의 종류·범위와 시스템 운영 사항은 장관이 정하며, 구축·운영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와 경계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저케이블 보호·관리, 감시 설비와 선박 지원, 민·관·군 협의체 운영, 유지보수 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운영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필요하면 장관에게 해저케이블 경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존 위원회·관리책임자·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시설 등급·보험 가입·대책본부에 관한 일부 지위를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어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와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의 과징금은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 - 관련 법률의 정비: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재난 관리계획·점검·보고·대책본부·책임자 규정을 정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주요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안전관리·시설 관련 조항과 제재 규정을 삭제·정비하며, 전자정부법의 점검 관련 인용을 이 법 제10조제2항으로 바꾸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할 전담기관 -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 사업자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주요 방송사업자 중요 조건 - 주요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가입자 수·회선 수, 이용자 수·트래픽 양, 시설규모·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제안해요.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가운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인증·평가를 받은 경우 전체 이행 점검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행 점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원인조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용자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장관이 알게 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해저케이블 경계구역 지정은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장관이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관련 법률의 개정과 경과조치도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6조(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목표 2.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3.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4. 디지털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5.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6.” -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 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집적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주요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디지털 안전관 리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 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1.”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또는 등 록을 한 자 중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 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 “다 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 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정보통신시설 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의 수 립지침을 작성하고 주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주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거 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우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경로의 확보 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전력공급장치 등 중요한 디지털 설비의 분산 및 다중화 다.” -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 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ㆍ보수 등 작업관리 및 정보 시스템 접속ㆍ운영 이력 관리 라. 디지털 설비의 연계 운용 및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성 마.” -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리 적ㆍ기술적 조치 2. 디지털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 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나.” - “디지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의 실시 다.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성 및 피해복구 물자 확보 등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 조치 라.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중 주요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 및 점검) ① 주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과 제9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이하 “이행 점검”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 “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 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의 이행 점검을 하는 경우, 주요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한 계획의 이행 또 는 관리 실태의 점검이나 인증ㆍ평가 등을 받은 때에는 이행 점검 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는 지하에 매설한 전기통신설비 보호를 위하여 「도시 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굴착계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ㆍ굴착길이 및 공사 예정일자” - “제19조(원인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 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 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2.” -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디지털 재 난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 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주요 사업자는 디지털 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원인 규명 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ㆍ운영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또는 전 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자에게 디지털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 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무소 또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의 절차ㆍ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① 사업자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 하게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개선 조치 또는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이행을 권고할 수” -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결과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 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요 사업자에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 우로서 디지털 설비, 디지털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가 필요하거나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 ㆍ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위 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하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 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 (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 라 한다)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해저케이블 보호 및 관리 2.” - “해저케이블 감시 설비, 선박 등의 지원 3. 해저케이블 관련 민ㆍ관ㆍ군 협의체 운영 4.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해저케이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 “해저케이블 운영 실태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자 는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 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 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 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운용되고 있는 관리 책임자(통신 분야에 한정한다) 및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은 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운용되고 있는 관리책임자 및 전담부서 또는” - “전담인력으로 본다. 제5조(등급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은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 기반시설의 등급으로 본 다.” - “제6조(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는 이 법 제 22조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로 본다.” -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5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재난”이라 한다)의 발생 을 예방하고, 방송재난을 신속”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사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재난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 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 “⑦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36조제 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 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 송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방송재난의 보고) 주요방송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서비스에 관하여 방송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9조(방송재난 대책본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39조의2(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 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재난의 대비 및 제38 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 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 - “제22조의7을 삭제한다. 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 준”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10을 삭제한다.”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 - “④ 전자정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을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10조제 2항”으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로 인해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자연재난 및 복합적인 사회재난이 원인이 되는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생존력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일원화 및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상부터 해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문들을 정리하여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ㆍ점검, 전담기관 지정,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관리,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위험 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8조)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이행 및 점검(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과 이를 종합한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안 제17조)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위치 및 일자, 공사 담당자의 연락처 등 굴착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바. 원인조사(안 제19조)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ㆍ전기ㆍ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사.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난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권고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아.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기간통신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자.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안 제29조) 해저 통신케이블의 물리적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ㆍ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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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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