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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698
발의일: 2026-04-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9
발의일
2026-04-3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재난관리체계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여 효과 제고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재난관리체계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
-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여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공공기관에 부담 요인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체계 효과 제고를 위해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 규정,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관련 해쉬태그
#재난관리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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