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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96 발의일: 2026-08-0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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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7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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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무인매장·자동판매기 등의 성인인증장치에 의무 인증과 점검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기존 장치에는 유예기간과 교체·개조 비용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을 요구해요. 이 법안은 무인 영업에 쓰이는 인증장치가 타인 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조 등을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점검·제재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성인인증장치의 범위와 인증 기준을 마련해요: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설비·장비·소프트웨어·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제조·수입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 받아야 하고, 인증장치는 신원확인수단을 통한 나이·본인 확인, 정당한 이용자 여부 확인 또는 타인의 부정사용 방지, 신원확인수단의 위조·변조·복제 여부 판별,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및 인증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인증 장치에는 정해진 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미인증 장치에는 인증표시나 유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 인증 취소·정지와 미인증 장치의 판매·운영 금지를 둬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하도록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나 품질저하 등으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장치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정지 기간 안에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취소·정지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판매·공급자는 미인증 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고,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려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해요. 효력정지 중인 장치도 정지 기간에는 미인증 장치로 보도록 제안해요. - 매년 방문 점검과 시정 중지 명령을 도입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조·수입·판매·공급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장치의 미인증 여부와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방문 점검하도록 해요. 관련 제조·수입·판매·공급자와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에 응해야 해요. 점검에서 미인증, 인증 취소·정지, 고장·훼손으로 기능 상실이 확인되면 해당 장치의 제조·수입·판매·공급·설치·운영을 기간을 정해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장관은 인증·점검·결함 조사 등에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시험·검사 또는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요. - 담배자동판매기에도 적용하고 위반에 제재를 둬요: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의 규정과 일부 벌칙·과태료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에도 적용되도록 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미인증 장치를 판매·공급한 경우의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장치의 공급·설치·운영 및 미인증 장치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두도록 해요. - 시행일·기존 장치의 유예와 비용 지원을 정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시행일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 전에 관련 기관·단체에 기준 마련 자료를 요청·수집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시행 당시 제조·수입 중인 장치를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시행일부터 1년간 제3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담배자동판매기 장치 포함)를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성인인증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급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의 교체·개조·보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요 조건 - 장치 인증 기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을 통한 확인 등이 포함돼요. - 인증 취소·정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함·품질저하 등으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안에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해요. - 점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에서 미인증·인증 취소 또는 정지·기능 상실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 기존 설치·운영 장치의 1년 적용 유예는 제32조의4제2항에 한정되고,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장치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인인증장치”란 이용자(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의 상대방 및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자를 말한다.” - “이하 제4장의2에서 같다)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무인매장 또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계ㆍ설비ㆍ장비ㆍ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나.” - “가목 중 둘 이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 제4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인증제도의 운영 제32조의2(성인인증장치의 인증) ①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 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 -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이용자가 해당 신원확인수단의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거나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3.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원확인수단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 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4.” - “성인인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이용자의 나이 및 본 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인증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갖출 것 5.” - “그 밖에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인증 신청 및 인증의 방법ㆍ절차, 인증수수료 및 인증서 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치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 치가 인증 당시 예상치 못한 결함 또는 품질저하 등으로 인하여 제 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내에 해당 성인 인증장치가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인증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의 판매ㆍ공급 및 설치ㆍ운영 금지) ①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 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이하” -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라 한다) 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 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성인인증장치는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로 본다.” - “제32조의5(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점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설치ㆍ운영되 고 있는 성인인증장치가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 - “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 검을 실시한 결과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 “여 해당 성인인증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 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 급 또는 설치ㆍ운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인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 “고장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 는 설치ㆍ운영의 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6(시험ㆍ검사 또는 기술평가 의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 조의2에 따른 인증, 제32조의5에 따른 점검 및 그 밖에 성인인증장 치의 결함 여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에 성인인증장치의 시험ㆍ검사 또는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32조의7(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적용) 제32조의2부 터 제32조의6까지, 제5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2 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은 「국민건 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는 성인인 증장치에도” - “영리를 목적으로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 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표 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공급한 자 4.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제64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행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 행 전에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마련에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요청하고 이를 수 집ㆍ관리할” -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3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를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 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제3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성인인증장치에도 적용한 다.” - “제4조(기존 성인인증장치의 교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제32조 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담 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성인인증장치를 포함한다)를 이 법 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제32” - “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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