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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무인매장·자동판매기 등의 성인인증장치에 의무 인증과 점검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기존 장치에는 유예기간과 교체·개조 비용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소비자보호, #정보보안,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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