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비공무원 임직원 등이 허위공문서작성등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3조는 공공기관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상 수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요.","changes":[{"title":"공무원 의제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제53조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내용에 더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conditions":["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더해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n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n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n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n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n(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n(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n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32조\n(알선수뢰)까지 및 제227조(허\n위공문서작성등)-------------\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