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체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background":"법안은 여행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소비자가 결제 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어, 관련 기관이 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제9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험 가입 정보 요청·관리·공개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문체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수집·관리한 뒤 국민과 관계 행정청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시장·군수·구청장","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및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사업자","국민 및 관계 행정청"],"conditions":["정보 요청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문체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n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n에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n따라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한 후 이를 국민\n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④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ㆍ관리 및 공개에 관하\n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