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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113
발의일: 2026-04-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6
발의일
2026-04-0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의료기관 인증을 강화하여 질 관리와 정보보안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의료 질 관리 향상
- 진료정보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인증 절차 복잡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인증 강화를 통해 의료 질 관리와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안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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