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대응센터의 업무에 아동 조기발견·예방과 협의체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대응센터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아동 과의존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근거는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아동 과의존 예방·해소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1-2"]},{"title":"대응센터 업무에 아동 조기발견·예방과 협의체 지원 추가","description":"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52조제2항제3호는 제5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요.","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conditions":["협의체의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에요.","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1-2","quote":"제51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① 과학기술\n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n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n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n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sourceId":"pdf-article-51-2","quote":"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5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n4."},{"sourceId":"pdf-article-51-2","quote":"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