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군의료 인력 지원이 줄고 군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군보건의료인 보수 지급 의무","description":"현행의 보수 기준을 바꾸어,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군보건의료인"],"conditions":["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요.","보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nㆍ ② (생 략)\n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n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n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n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n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