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을 일정 요건 아래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유족 등록 때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람 가운데 정해진 공적 표창을 받은 사람 등을 독립유공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권 수호를 위해 봉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예우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 추가","description":"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적용 요건을 목으로 나누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여자 중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은 순국선열 대상에, 해당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족 등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description":"제4조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의 예외","description":"독립유공자·유족·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제4조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conditions":["순국선열 대상: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독립유공자 대상: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자료 요청 절차: 제4조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예외: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n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n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을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n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n여하여 순국한 자\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n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n여한 사실이 있는 자\n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의 독립유공자 유\n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n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n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n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n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