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각각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두 법에 따른 계획의 연계를 제안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포함 허용","description":"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 포함 허용","description":"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conditions":["노후준비 지원 계획은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 기본계획에\n「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n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n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n할 수 있다.\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n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n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n사는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n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n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