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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958
발의일: 2025-1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06
발의일
2025-11-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대기
법사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경찰청장 등의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경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 치안 공백 방지 및 효율성 제고
예상 단점:
- 연령 상한 없이 임기를 유지할 경우, 신선한 인재 유입이 어려울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등의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경찰
#임기
#연령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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