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후 이용정보를 지정한 사람에게 열람·복사하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정보와 신청 기간, 제공 제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정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에는 사망한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정보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과 대상 정보","description":"이용자가 사망 후 이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이 열람·복사하도록 생전에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받을 사람은 사전에 승인하도록 제안해요.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출액·이용자 수·이용량 등 서비스 규모와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대상은 이용자가 사망 전에 별도로 지정한 연락처 목록 항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공개 게시물·공개 프로필 등 일반에 공개한 정보예요.","sourceIds":["pdf-article-44-27"]},{"title":"신청 및 열람·복사 기간","description":"디지털유산승계인은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공자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증빙 절차를 거쳐 사망 확인일부터 3년간 해당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7"]},{"title":"열람·복사의 범위와 보호 조치","description":"제공은 열람·복사에 한정하고 이용계약상의 지위나 계정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해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제공자는 해당 부분을 삭제·가림 처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가 곤란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연락처 목록은 일괄 다운로드 등 외부 반출이나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7"]},{"title":"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description":"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자는 그 승계인에 대해 열람·복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7"]},{"title":"지정 변경·철회 및 제공자의 고지 의무","description":"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승계인, 대상 정보의 범위 또는 권한 부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어요.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제도와 지정·변경·철회 방법, 정보 제공 범위·제한, 사망 확인·신청 절차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지정·변경·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지정·승인·철회 절차, 증빙 서류, 본인확인 방법, 제공 방식과 분쟁 시 제공 보류·제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7"]},{"title":"시행 및 기존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용자에게 제공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도와 지정 가능한 정보, 지정·변경·철회 및 사망 확인·신청 절차 등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해야 해요. 고지 후 기존 이용자가 최초 로그인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지정 또는 미지정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로그인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지정 기회 제공 및 기록·보존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후 최초 로그인 또는 계약 갱신 때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디지털유산승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법 시행 당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conditions":["연락처 목록은 이용자가 사망 전에 승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한 항목이어야 해요.","공개 게시물·공개 프로필 등은 이용자의 설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해요.","승계인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승인해야 해요.","신청은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열람·복사는 열람·복사 목적에 한정하며, 이용계약상의 지위나 계정 자체의 이전은 아니에요.","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곤란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연락처 목록은 외부 반출 또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기존 이용자가 고지 후 최초 로그인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지정 또는 미지정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제공해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이용자가 로그인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제공자는 지정 기회 제공 및 기록·보존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7","quote":"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및 열람ㆍ복사) ① 정보통신서비\n스 제공자가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n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망 후 디지털유산 전부 또는 일\n부에 대하여 사망 전에 특정인(이하 “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 한다)\n에게 열람ㆍ복사 권"},{"sourceId":"pdf-article-44-27","quote":"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n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실을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27","quote":"이때 적용되는\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가입자 수), 이용량(트\n래픽) 등 서비스의 규모 및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sourceId":"pdf-article-44-27","quote":"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한 연락처 목록(전화\n번호, 이메일주소 등) 중 이용자가 사망 전 승계 대상으로 별도로\n지정한 항목\n2."},{"sourceId":"pdf-article-44-27","quote":"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그 설정에 따라 일반에 공\n개한 정보(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공개 프로필 등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로 한정한다)\n②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이 사망진단서ㆍ기본증\n명서 등 공적 서류로 확인된 날(이하 “사망 확인일”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44-27","quote":")부터\n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열람ㆍ복사를\n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본인확인 및 증빙 절차를 거쳐,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간 디지\n털유산승계인이 제1항 각 호의 디지털유산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n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27","quote":"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n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허용한\n다.\n1. 디지털유산은 열람ㆍ복사 목적의 제공으로 한정하며, 정보통신서\n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계정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n한다.\n2."},{"sourceId":"pdf-article-44-27","quote":"디지털유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n제공자는 해당 부분을 삭제ㆍ가림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제공을\n제한할 수 있다.\n3."},{"sourceId":"pdf-article-44-27","quote":"연락처 목록의 경우 일괄 다운로드 등 외부 반출을 제한하거나\n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n수 있다.\n④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n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디지털\n유산승계인에 대하여 제2항"},{"sourceId":"pdf-article-44-27","quote":"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n⑤ 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승계인, 대상 디지털유산의\n범위 또는 열람ㆍ복사 권한의 부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n있으며,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27","quote":"정보통신서\n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n의 내용,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ㆍ변경ㆍ철회 방법 및 절차, 디지\n털유산의 제공 범위와 제한사항,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을 고지\n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지정ㆍ변경ㆍ철회를 할 수 있도\n록 필요한"},{"sourceId":"pdf-article-44-27","quote":"조치를 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ㆍ승인 및\n철회 절차, 사망 확인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방법, 디지\n털유산의 제공 범위, 제공 방식,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분쟁 발\n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의 사유와 기준 및 그 처리 절차"},{"sourceId":"pdf-article-44-27","quote":"등\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n행 당시 이용자에게 제44조의27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n인 지정 제"},{"sourceId":"pdf-appendix","quote":"도, 지정 가능한 디지털유산의 범위, 지정ㆍ변경ㆍ철회\n방법,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 등으\n로 고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지 이후 이 법 시행 당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n신서비스에 최초로 로그인하거나 이용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정보\n통신서비스 제"},{"sourceId":"pdf-appendix","quote":"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또는 미\n지정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선택 결과\n(지정 또는 미지정 여부 및 지정 내용)를 전자적 기록(처리로그ㆍ접\n속기록 등) 또는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n지털유산승계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③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이용자가 해당\n정보통신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이용자에"},{"sourceId":"pdf-appendix","quote":"대하여\n제2항에 따른 지정 기회 제공 및 기록ㆍ보존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n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가 이후에 최초로 로그인하거나 이용\n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방법, 전자적 기록의\n요건, 기록ㆍ보존의 범위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