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와 관리 절차를 정하고, 선원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증거분석시스템 운영과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위촉절차·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선원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근거와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의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또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예방 홍보 등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비상임심판관의 임기와 절차","description":"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촉·연임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14조제3항의 심판 참여 범위도 제2항에 따라 해당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의 운영 근거","description":"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에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해요. 정보의 효율적 관리뿐 아니라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두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관련 조항의 시스템 명칭도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으로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업무의 위탁","description":"중앙심판원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비상임심판관의 임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심판원장이 이미 위촉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시작일은 시행일부터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비상임심판관","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중앙수석조사관","중앙심판원장","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비상임심판관은 연임할 수 있어요.","선원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어요.","중앙심판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제2항에 따라 해당사건의 심\n판에 --------------------\n---.\n④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n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n같음)\n⑦ 비상임심판관 위촉 절차, 연\n임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3항 중 “심판에”를 “제2항에 따라 해당사건의 심판에”로 하\n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n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비상임심판관 위촉 절차, 연임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n(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n는 선원은 준해양사고를 해양수\n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n제88조의3의 제목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해양사고\n정보시스템등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효\n율적으로 관리하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정보의 효율적 관\n리와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하여 해양사\n고정보시스템과 해양사고 증거조사ㆍ분석시스템(이하 “해양사고정보시\n스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n사고정보시스템”을 각각 “해양사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보시스템등”으로 한다.\n제10장에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8조의4(업무의 위탁) 중앙심판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상임심판관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n제1항에 따라 각급 심판원장이 이미 위촉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시\n작일은 이 법 시행일부터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