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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67 발의일: 2026-09-3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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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대안은 해상풍력 안전관리와 컨테이너 유실 보고, 약물 측정·운항 중 행위 제한을 새로 정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일부 조항은 1년 6개월이에요. 배경 이 법안은 해상풍력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운항과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 행위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며, 증서 관리와 국제협약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입력에는 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으로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해상풍력 안전수역과 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에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역 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사업 착공 3개월 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계획 변경 사유가 생기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확인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자료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45일에 산입하지 않으며, 적합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해요. - 관리계획 점검과 이행강제금: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서면으로 시한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제안해요. - 컨테이너 유실·발견 보고: 운송 중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는 위치와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 표류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주변 항행 선박과 인접국가 정부에 지체 없이 알리고,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발견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경우에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요구에 따르도록 해요. 대상은 해상교통 안전·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위를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예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하도록 하고, 양성 추정자에 대한 재측정과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의 재측정도 정하도록 제안해요. - 항해당직·도선 중 휴대전화와 영상 시청 제한: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항해당직이나 도선업무 중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항행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처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선원 등의 근무배치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증서의 전자 보관과 효력정지 제도: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정지의 범위·절차도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선박’에서 ‘선박’으로 바꾸도록 해요. - 약물 운항·측정 불응 및 소형선박 음주운항 제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타·조타 지시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운항자·도선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정해진 행위자에게 같은 형량을 두고,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또 한국선박에 한정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조타·조타 지시와 측정 불응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해요. - 새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정비: 적합확인서 없이 착공하거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추가하고,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과 선원 근무배치·교육 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 위반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공사·작업 허가 취소 사유: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정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기존 해상풍력시설 경과조치: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와 일부 벌칙·과태료 조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에 착공했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가동 중인 시설의 소유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보며, 그 소유자는 관련 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의 안전수역과 그 수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와 표류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 - 운항자와 도선사 -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중인 운항자·도선사, 선장 및 선박소유자 - 약물·환각물질 측정 요구 대상이 되는 운항자·도선사 -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의 운항자 - 관련 규정 시행 당시 개발사업에 착공했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 중요 조건 - 안전수역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 관리계획은 개발사업 착공 3개월 전에 제출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요. - 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기간은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이며, 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요. - 관리계획을 적정하다고 확인받아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할 수 없어요. -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컨테이너 발견 보고는 대한민국 관할 해역 내에서 발견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하도록 해요. - 약물·환각물질 측정은 해상교통 안전·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져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해야 해요. - 휴대전화·영상 시청 제한은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중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적용하고, 항행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처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 기존 해상풍력시설 소유자 경과조치는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개발사업에 착공했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시설을 가동 중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요. - 일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부칙에서 열거한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해요. 원문 근거 -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 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 (이하 “안전수역”이라” -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 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 -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 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기간” - “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2제 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은 제60조제1항 및 제 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 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 - “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 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 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다만, 대한민국의 관할 해 역 내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 “간이시약검사 등 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야 한다. 1.” -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 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 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 -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 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 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 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모든 선박”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 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 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 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자나 직무상 목적” -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 - “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 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 다. 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4의3.” -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한다. 제114조에 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 7의3.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의2.” -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 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 “다.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 한 자 4.” -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 섭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 니한 자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2의3.” -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2장에 제4절(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14조제7호의2 및 제7호의3, 제 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 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풍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개 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 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임.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증서의 비치나 효력정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다. 운항자ㆍ도선사의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라.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금지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정지 범위를 조정함(안 제51조). 바. 약물운항ㆍ측정 불응과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ㆍ강화하고, 새로 부과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13조의2 신설,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관련 해쉬태그

#해양안전 #에너지 #환경 #교통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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