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 선원법은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춰 수사 주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 변경","description":"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검사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도록 해요.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는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선원근로감독관"],"conditions":["대상 수사에는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포함돼요.","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본문과 다른 예외로 두는 단서가 유지돼요.","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27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생 략)\n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n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n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n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n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n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n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를 “오로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