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어선법을 개정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검사·증서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어선 통제와 대한민국 어선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증서 발급·항만국통제·특별점검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이며, 법안은 같은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무선설비 의무 대상 추가","description":"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이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해당 어선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규정돼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제협약검사와 증서 제도 마련","description":"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합격한 어선에는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증서 소유자가 케이프타운 협정을 위반하면 장관이 증서를 회수·효력정지·취소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외국어선도 검사 후 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 후 상태 유지와 증서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어선에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국제어선안전증서와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유효기간·비치·재발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국제협약검사 합격 어선에는 안전증서를,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2"]},{"title":"외국어선 항만국통제와 이의신청 절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 운송방법,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어선안전 국제협약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공무원이 승선해 통제할 수 있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조치명령, 결함으로 어선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외국어선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조사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면 예외예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대한민국 어선의 특별점검과 공표","description":"어선 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서 결함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이 국내에 입항하면 장관이 특별점검을 할 수 있고, 외국정부의 확인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점검할 수 있어요.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어선도 특별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 확보에 필요하면 소유자에게 항해정지 또는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장관은 외국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의 어선명·총톤수·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6-3","pdf-article-36-4"]},{"title":"검사 수행·수수료와 위반 제재 근거","description":"어선원안전감독관이 국제협약검사·특별점검·항만국통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약검사의 대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항만국통제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어선의 결함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와,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 항공료 등 필요한 비용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국제협약검사 및 증서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과태료 근거를 정비하고,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않거나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않은 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근거도 마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검사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국제협약검사 대상인 어선은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이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 및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어선"],"conditions":["무선설비 의무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어선 가운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제협약검사 의무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 가운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외국어선에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결함으로 어선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예요.","외국어선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은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특별점검 결과 어선의 안전확보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 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검사 대상 어선은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단서 중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n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n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어선에는 해당 국제협약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이하 “국제총톤\n수”라 한다)가 950톤 이상인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n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 「1977년 어선안전을\n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n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국제협약검사)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n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n동에 사용되는 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n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n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 기록을 기재한 국제어선안전증서를\n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소\n유자가 케이프타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거\n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요\n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외국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n검사를 한 후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검사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의 상태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비치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n라."},{"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n사를 포함한다)를”을 “검사,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n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로 한다.\n제2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5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제\n어선안전증서\n5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n제한 경우에는 국제어선면제증서\n제28조제1항 중 “어선검사증서의”를 “어선검사증서 및 국제어선안전증\n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sourceId":"pdf-article-22-2","quote":"국제어선안전증서를”로 한다.\n제29조 본문 중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n증서”를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국제어\n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로 한다.\n제30조제1항 중 “제22조ㆍ제24조”를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4조”로\n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어선의 구조ㆍ설비ㆍ\n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n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n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n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의\n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어선의\n구조ㆍ설비ㆍ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n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n는 때에는 해당 어선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어선의 구조ㆍ\n설비ㆍ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n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어선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n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⑤ 외국어선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n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n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n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n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n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⑦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n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n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36-2","quote":"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외국어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6조의3(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n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어선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n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n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n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다만, 외국정부에서\n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n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n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n여"},{"sourceId":"pdf-article-36-3","quote":"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어선\n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n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n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4","quote":"제36조의4(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n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선의 어선명ㆍ총톤수 및 출항정지 사실\n등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5(국제협약검사 등의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안전조업\n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어\n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n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제36조의3에 따른 특별점검\n2. 제36조의2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n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제2항에 따\n른 어선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3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n무\n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66조, 제69조 및”을 “제66조 및”으로 한다.\n제3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n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n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n지명령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n⑥ 제3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n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n제4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n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1조의3(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n선급법인이 제4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대행할 때\n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n수산부장관이 직접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n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n게 할 수 있다.\n제44조제1항제4호 중 “어선검사를”을 “어선검사 또는 제22조의2제1항\n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어선검사증서\n에”를 “어선검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증서 또는 제2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국제어선안전\n증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확인증”을\n“별도건조검사증서·국제어선안전증서ㆍ건조확인증”으로 한다.\n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2(벌칙)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n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53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7호의3 및 제7호의4로 하\n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n지 아니한 자\n8의2. 제29조를 위반하여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n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n자\n1.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의2ㆍ제8호의2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제협약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2제1항\n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대상이 되는 어선은 이 법 시\n행 후 최초로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국\n제협약검사를"},{"sourceId":"pdf-appendix","quote":"사를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2·13·1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