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가 있고,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어업인의 세부담을 덜고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21조의25제7항과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조세특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n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4항 본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n다.\n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n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