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객선과 운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확대해, 교통카드·교통비 지원·연구·현황조사 등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지만, 여객선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객선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담당 기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여객선에 적용하는 법률 조항 확대","description":"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는 기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더해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2까지,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필요한 같은 시설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여객선 관련 사무의 담당 기관","description":"확대되는 적용 범위에 따른 여객선 관련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conditions":["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2까지,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7","quote":"-.\n1.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n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n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n목의 대중교통시설: 제1조부\n터 제9조까지,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부터 제10\n조의12까지, 제12조, 제15조\n및 제16조\n2."},{"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n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n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n목의 대중교통시설: 제1조부\n터 제9조까지\n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n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n의무) -------------------"},{"sourceId":"proposal","quote":"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