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법 개정안은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되면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장이 통지·공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하지만, 통지·공표 시한은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률안 심의·표결을 위한 사전 검토 시간을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안이 포함된 당일 의사일정의 통지·공표 시한","description":"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 의장이 해당 의사일정의 통지 및 공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조항 번호 변경","description":"새 제76조제5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76조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conditions":["통지 및 공표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하도록 제안해요.","법률안이 포함된 당일 의사일정에 관한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당일\n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n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n및 공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n전까지 하여야 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n는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