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일정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있으며, 법안은 그 특례의 종료 시점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어업인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description":"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어업법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description":"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어업(양식업을 포함해요)을 주업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conditions":["취득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어선,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해요.","재산세 감면은 부동산을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2조제1항의 세부 대상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어요.","두 감면 모두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예요.","부칙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sourceId":"proposal","quote":"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n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n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n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n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n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n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n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 및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n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n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n1. ∼ 3.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2031년\n12월 31일-------------.\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한다.\n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