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률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선정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이에요. 이 법안은 두 요건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 조정","description":"신청 연령 요건을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변경","description":"지급 요건을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인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자","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중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자"],"conditions":["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연령 요건은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요.","제14조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18조의4제1항제1호 개정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 자격을\n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n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n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n수 있다.\n1. (생 략)\n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n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n3.ㆍ4."},{"sourceId":"pdf-amendment-5","quote":"1. (현행과 같음)\n2. --------------------------\n-------85세----------\n3.ㆍ4. (현행과 같음)\n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n의 시행) ①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n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n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n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n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