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때의 면허권자 지정 절차를 없애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어선은 계속 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어선의 포획·채취방법이나 어구 특성에 따라 지정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리선 사용에 대한 지정 요건 조정","description":"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때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관련 조항과 관리선 사용 범위 정비","description":"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 등이 다른 양식업권자의 관리선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제41조의 항 번호와 인용을 정비해요. 관리선 사용 양식업권자의 해당 양식장 외 수면 사용 제한과 관련된 조항도 정비하고, 제52조와 제79조의 인용 조항을 이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식업권자","면허권자","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어선"],"conditions":["면허권자 지정이 필요한 어선은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nㆍ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n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n“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n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n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n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n행사자를 포함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n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n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n<신 설>\n② (생 략)\n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n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n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n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nㆍ금지) ① -----------------\n----------------------------\n------------------------사용\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n권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n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n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n칠 우려가 있는 어선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관\n리선으로 사용하려면 면허권자\n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 제2항과 같음)\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n관리선을--------------------\n---------------------------\n자가 제2항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전단 중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n“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n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을 “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n는 제2항에 따라 관리선을”로, “자가 제1항에 따라”를 “자가 제2항에\n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3\n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n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를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용하는 양식업권자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n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장(관리선을 지정받거나\n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을\n말한다)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까\n지에”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 전단 중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1조제1\n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n제79조제5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n6호 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n아니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면에서”를 “해당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