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집을 특수교육 제도에 포함하고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하며, 기준 미달에 대한 준수 요구와 사립학교 재정 지원 중단·삭감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영유아 특수학급 기준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시행되려면 국회 의결과 공포가 필요해요.","changes":[{"title":"어린이집을 특수교육 및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description":"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받는 것으로 보고, 이때 “보육”은 “교육”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4-2"]},{"title":"특수학급 설치 기준 조정","description":"어린이집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기준인 유치원 4인·초ㆍ중학교 6인·고등학교 7인을 각각 2인·4인·5인으로 낮추고, 해당 기준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pdf-appendix"]},{"title":"교육감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description":"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규정에서 특수교육교원에게 적용하던 사항을 이 전담인력에도 적용하도록 함께 바꿔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설치 기준 이행 확인과 미이행 조치","description":"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설치 기준 이행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사립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은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2"]}],"targets":["특수교육대상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교육감"],"conditions":["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특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이에요.","기존 기준의 조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학교장의 기준 준수 의무는 교육감의 준수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재정적 지원 중단·삭감 등 조치는 사립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 참고사항은 관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9. (현행과 같음)\n10. ---------------------\n-------어린이집ㆍ유치원--\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11.ㆍ11의2. (현행과 같음)\n12. -------「영유아보육법」\n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n「유아교육법」-----------\n-----------------------\n--------"},{"sourceId":"pdf-amendment-7","quote":"------------.\n제3조(의무교육 등) ① -------\n-------------------------\n---------------------어린\n이집ㆍ유치원--------------\n-------------------------\n-------------------------\n-"},{"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특례) 특수\n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n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n로 본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이 경우 “보육”은 “교육”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n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n제27조의 제목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 등의”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의 장”을 “각급학교 등의 장”으로"},{"sourceId":"pdf-article-4-2","quote":"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n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n제1호) 중 “4인”을 각각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n중 “6인”을 각각 “4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sourceId":"pdf-article-4-2","quote":"제3호) 중 “7\n인”을 각각 “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n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n“특수교육교원의”를 “특수교육교원 및 제3항에 따른 전담인력의”로 한\n다.\n1."},{"sourceId":"pdf-article-4-2","quote":"어린이집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n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n설치한다.\n③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n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n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특수학급 등 미설치에 대한 제재)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n의 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n(이하 이 조에서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행사항을 교육\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수학\n급등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n장에게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n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③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n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n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