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를 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모교육에 관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description":"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미제출 시 지급 정지와 소급 지급","description":"수급아동의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기간을 정해 제출을 권고하도록 해요. 그 기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소급해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교육 증명 서류 제출 및 미제출에 따른 지급 정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수급아동의 보호자등","증명 서류 제출을 권고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부모교육 증명 서류는 매년 제출하도록 해요.","아동수당 지급 정지는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 제출 권고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요.","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2(보호자의 부모교육 이\n수)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n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매년\n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n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n호자가 「건강가정기본법」 제\n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모교\n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n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수급아동의 보호자등이 정당한\n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n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n의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n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권고하고, 그 기간 내에\n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아동수당\n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다만, 보호자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n른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n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모교육 이수 및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n의2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수당\n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