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천에서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일정한 농업 활용 조건을 충족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천점용에 허가와 점용료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하천 식생 등의 채취를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해요","description":"하천구역에서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3조제1항제6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건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고, 그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감면 사유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정리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7조제5항제2호의 점용료 감면 규정은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구역에서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려는 자","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conditions":["점용료 감면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여야 해요.","점용료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n----------------------------\n----------------------------\n---------------.\n1. ∼ 5. (현행과 같음)\n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n등의 채취\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n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n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n호의 어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n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n다.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n성할 수 없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33조제1항\n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으로서 그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n하기 위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