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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8
발의일: 2025-04-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가능
- 관련 재난관리기관과의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중앙대책본부장이 추가 업무를 맡게 되어 부담 증가
-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유가족지원
#중앙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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