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명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후대응기금 용도 추가","description":"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5호의2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conditions":["기금 지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0조(기금의 용도) ---------\n-------------------------\n----------------------.\n1. ∼ 5. (현행과 같음)\n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n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n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n6. ∼ 1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