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우려될 때 긴급 공급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경비를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비상 공급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근거 마련","description":"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에는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 임시 급수시설 설치와 그 밖에 비상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비상 공급 조치 경비를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52조에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고보조 대상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비상 조치의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2","quote":"제52조의2(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n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n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n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1.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n2.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n3. 임시 급수시설 설치\n4."},{"sourceId":"pdf-article-52-2","quote":"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n③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n보조할 수 있다.\n1. ∼ 4.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2조(국고보조) --------------\n----------------------------\n----------------------------\n----------------------------\n-------------.\n1.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n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n제52조의2(비상 먹는 물 공급조\n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n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n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n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n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n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