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제공","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안 의결 전제","description":"이 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의용소방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n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n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n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n또는 공유재산을"},{"sourceId":"pdf-amendment-5","quote":"무상으로 대\n부ㆍ사용하게 하거나「공유재\n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n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