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보증서 등으로 예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60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경우 예치를 의무화해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에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증서 등으로 예치를 갈음하는 방법","description":"통과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이행보증금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60조의 항 번호와 제81조제4항, 제133조제1항제6호의 조문 참조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보증서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할 수 있음","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n증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n위허가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성\n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n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n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n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sourceId":"pdf-amendment-5","quote":"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n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n행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n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n보증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n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n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n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방법으로 그 예치를 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n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n(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제4항 중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0조제5항 및 제6항”으\n로 한다.\n제133조제1항제6호 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 및 제2항”으로,\n“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