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성토재·복토재 재활용을 마친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미보고·거짓 보고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재활용이 기준과 방법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이 법안은 성토·복토 재활용 완료에 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려 해요.","changes":[{"title":"성토·복토 재활용 완료 보고 의무 신설","description":"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미보고·거짓 보고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8조의2는 법 시행 이후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conditions":["성토재·복토재 재활용을 완료한 때 보고해야 해요.","보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해야 해요.","제38조의2는 법 시행 이후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의2(성토ㆍ복토 재활용의\n완료 보고) ① 폐기물을 성토\n재ㆍ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n폐기물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하였\n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n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n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n으로 정한다.\n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n----------------------."},{"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68조(과태료)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 9의4. (생 략)\n<신 설>\n10. ∼ 12의4. (생 략)\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 ∼ 9의4. (현행과 같음)\n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n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으로 보고한 자\n10. ∼ 12의4. (현행과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성토ㆍ복토 재활용의 완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을 성토재ㆍ복토재로 재활용한 자\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