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뭄 때 생활용수·음용수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 용수 확보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뭄 예보·경보와 시설 관리 등을 규정하지만,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 대응 및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우선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의 자연재해 예방·대비 책무에 가뭄 대응을 명시해요","description":"국가가 수립·시행할 종합계획의 대상인 자연재해 예방·대비에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기준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대상의 기준인 “가뭄 재해가”를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가뭄 중장기대책에 용수 확보 방안을 반영해요","description":"현행 “빗물모으기시설 설치”를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대체 수원 확보,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약한 도서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수자원관리자가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지역","수자원관리자","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conditions":["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기준은 가뭄으로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예요.","우선 지원 대상은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이며, 수자원관리자는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n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n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n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n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n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n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n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n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책무) ① ----------------\n----------------------------\n----------------------------\n----------------------------\n-------------가뭄으로 인한\n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sourceId":"pdf-amendment-5","quote":"질\n의 예방ㆍ대응 등 자연재해의-\n----------------------------\n----------------------------\n----------------------------\n----------------------------\n----."},{"sourceId":"pdf-current-5","quote":"한\n다.\n② ∼ ⑥ (생 략)\n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n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n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n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n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n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n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⑥ (현행과 같음)\n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n위한 중장기대책) ① --------\n-----------가뭄으로 인하여\n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n중대한 차질이---------------\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중 “자연재해의”를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n급 차질의 예방ㆍ대응 등 자연재해의”로 한다.\n제33조제1항 본문 중 “가뭄 재해가”를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n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빗물모\n으기시설 설치”를 “생활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및 음용수 확보, 대체 수원 확보, 도서지\n역 상수도 확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n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n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