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군사 대피시설 계획 제출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국방·군사시설의 대피시설 설치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건축등 승인 때 대피시설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실태조사에서 시설 미설치나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설치·성능보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건축등 세부계획에 군사 대피시설 사항 포함","description":"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실태조사 항목에 대피시설 설치 현황 추가","description":"실태조사에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4조의3제2항제5호는 제6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분","description":"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 사용·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해요.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방호성능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적용례와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국방부장관","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conditions":["건축등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제출해요.","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 사용·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고해요.","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요.","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축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n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n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n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n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4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n제14조의3제3항 중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n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n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n공고하여야”를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n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n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n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n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n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n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n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신청\n하여 그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경우에\n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