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화약류 세척 신고와 기술 기준을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제조소 안에서 하는 제조업자의 세척도 신고 대상이고, 경찰서장이 세척 중지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화약류 세척 과정의 사고로 안전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세척을 신고·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감독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안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화약류 세척 신고","description":"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제조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거하려고 자기 제조소 안에서 세척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경찰서장의 중지·보완 명령","description":"세척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하면, 세척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해 세척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기술 기준 및 위반 벌칙","description":"화약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이 기준을 위반해 세척한 자를 제73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신고·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 정비","description":"제74조제1항제1호의 적용 조항에 제20조의2제1항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적용 조항에 제20조의2제2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거하려고 자기 제조소 안에서 세척하는 제조업자","화약류 세척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conditions":["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경찰서장은 세척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척 중지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의2(화약류의 세척) ① 화\n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n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n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n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n를 위한 세척을 그 제조소 안\n에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세척의\n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n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n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n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n류 세척의 중지를 명하거나"},{"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세척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n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n우에는 그 화약류 세척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세척할 것을\n명할 수 있다.\n③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7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20조의2제3항에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n자\n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0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n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4항 또는”을 “제20조제4항, 제\n20조의"},{"sourceId":"pdf-article-20-2","quote":"2제2항 또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