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본인 뜻과 달리 전역시킬 수 있는 사유를 더 좁히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게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병력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역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전역자 지원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본인 뜻에 반한 전역 사유를 한정해요","description":"현행 제37조제1항제3호의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고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역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국방부장관"],"conditions":["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야 해요.","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야 해요.","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n(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n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n있다고 인정된 사람\n4. (생 략)\n② ㆍ 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3.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n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n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n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n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n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n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1항제3호 중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n을 조정하기 위하여”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n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n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n한 경우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n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