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용총포등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공정을 포함하고, 제조·저장시설에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을 허가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이 제조·저장시설로 판단되지 않아 허가·감독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제조의 범위에 부수 공정 포함","description":"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공정도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연 1회 이상 안전검사","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제53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적용 근거를 제1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방위사업청장"],"conditions":["안전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 중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군용총포ㆍ도검ㆍ화\n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로, “제조”를 “제조(세척ㆍ수거\nㆍ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n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n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군용총포등”\n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