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무원의 강등·정직 정의와 보수 감액 방식을 바꾸고, 휴직 중 집행정지 대상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행위와 진행 중 사건에는 별도 경과규정을 둬요.","background":"현행법은 강등·정직 기간에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군무원의 징계 정의와 효력을 「군인사법」 제57조에 맞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강등의 정의 변경","description":"강등을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과 그 기간 보수 전액 삭감은 개정안에서 삭제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직의 정의와 보수 감액 변경","description":"정직은 직책을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도록 제안해요.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휴직 중 집행정지 대상 조정","description":"현행은 강등·정직·감봉 처분의 집행을 휴직기간 중 정지하지만, 개정안은 강등을 제외하고 정직·감봉 처분만 정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규정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무원","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징계 대상자"],"conditions":["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예요.","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규정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n(생 략)\n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n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n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n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n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n는 전액을 삭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n③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n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n하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n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n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n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n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n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n(減額)한다.\n⑥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ㆍ ⑤ (생 략)\n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n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n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n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n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n그 집행을 정지한다.\n⑦ ㆍ ⑧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n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당\n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개정규정이 징계 대상자에게\n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